폭행·난동으로 ‘강등’ 현직경찰 취소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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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5. 09(목) 19:58 가+가-
술에 취해 시민을 폭행하고 난동을 피워 강등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9일 목포경찰서 소속 A 경장이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경장은 지난해 1월26일 동료 경찰관과 술을 마신 뒤 찾은 다방에서 소란을 피우고 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 처분을 받았다. 사건 당시는 전국에서 경찰관들의 음주 비위가 잇달아 공직기강 확립 지시와 교육이 반복되던 시기였다.
전남경찰은 A 경장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 강등 징계를 내렸다. 부당함을 주장한 A 경장은 이번 소송에서 “장시간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며 “징계 감경 사유가 고려되지 않아 강등이 결정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경장의 비위 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징계 기준상으로도 의무 위반 정도가 심하다”며 “충분히 강등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9일 목포경찰서 소속 A 경장이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경장은 지난해 1월26일 동료 경찰관과 술을 마신 뒤 찾은 다방에서 소란을 피우고 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 처분을 받았다. 사건 당시는 전국에서 경찰관들의 음주 비위가 잇달아 공직기강 확립 지시와 교육이 반복되던 시기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A 경장의 비위 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징계 기준상으로도 의무 위반 정도가 심하다”며 “충분히 강등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