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권 반발 속 전남도 ‘국립의대 신설 정부 추천 용역’ 착수
道 “정부 요청 따른 대학 추천 절차 공정·합리적 진행”
“보건의료기본법·지역보건법상 道 법적 공모 권한 있어”
순천지역 ‘독자 행보’에 반쪽짜리 가능성…무산 우려도
송하철 목포대 총장 “법적 문제 없어”…道 “순천대 설득”
“보건의료기본법·지역보건법상 道 법적 공모 권한 있어”
순천지역 ‘독자 행보’에 반쪽짜리 가능성…무산 우려도
송하철 목포대 총장 “법적 문제 없어”…道 “순천대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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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5. 23(목) 20:30 가+가-
순천 등 전남 동부권의 반발 속에 전남도가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하지만 순천대·순천시가 전남도 공모 불참 방침을 분명히 하고 ‘독자 행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반쪽짜리’ 공모 가능성을 넘어 자칫 공모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는 23일 “정부의 ‘전남 국립의대 설립 추진 확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남도 국립의대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대형 컨설팅 업체나 대형 로펌 등에 위탁할 계획이다. 6월까지 용역기관을 선정하고 10월 말 정부 대학 추천 마무리까지 5개월 가량 소요된다.
용역기관 선정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며 전문성 있는 용역기관 선정을 위해 ‘공개경쟁입찰’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입찰 절차를 추진한다.
선정된 용역기관은 3단계로 정부 추천 대학 선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단계별로 ▲1단계=설립방식선정위원회 구성 국립의대·대학병원 설립 방식 선정 ▲2단계=사전심사위원회 구성 평가 기준 마련, 평가심사위원 선정 ▲3단계=평가심사위원회 정부 추천 대학 최종 선정 등이다.
1단계 설립방식선정위원회는 ‘모든 도민의 건강권’과 ‘도내 지역의료 완결성’ 확보를 최우선 고려하고 관련 대학과 전문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설립 방식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 미선정 지역에 대한 보건의료 대책도 함께 마련한다.
2단계로 사전심사위원회를 열어 지난 4월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대도민 담화문’에서 제시한 ▲지역 내 의료체계 완결성 구축 ▲도민의 건강권 확보 ▲지역의 상생 발전 도모 ▲공정성·객관성·전문성 확보 등 4개 원칙을 기조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3단계로 평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양 대학에 평가 기준·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한 뒤 대학의 제안서를 접수, 평가 기준에 부합하고 지역·대학 여건과 도민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종합 반영해 정부 추천 대학을 선정하게 된다.
전남도는 3단계 모든 과정에 정부, 국책연구원, 학계, 보건의료 전문가 등 학식·경험이 풍부하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한 인사가 참여토록 하는 등 모든 과정을 공정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전남도의 용역 착수에도 불구하고 순천지역의 입장 변화 없이는 제대로 된 공모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목포대와 순천대 중 목포대만 참여할 경우 공모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단일 참여 대학으로 추천 대학을 선정하더라도 특정대학 밀어주기 등 공정성을 담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순천대·순천시가 공모 불참 의사를 철회하지 않더라도 용역을 진행할 방침이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지방계약법 절차를 준수해 특정 대학이 공모에 불참하면 공모를 한 번 더하고 절차대로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전남도민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양 대학이 공모에 참여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명 부지사는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의 ‘대통령 말씀과 총리 담화대로 추진해달라’는 말씀은 전남도가 진행하는 공모에 대한 법적 권한을 인정한 것”이라며 “2-3개월 이내에 (순천대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배석한 강영구 자치행정국장은 공모의 법적 근거로 보건의료기본법과 지역보건법을 제시하며 “보건의료기본법과 지역보건법 관련 조문 해석을 대형 로펌에 문의한 결과, 전남도가 의대 신설 관련 법적 공모 권한이 있음을 확인했다. 법제처와 보건복지부에 관련 조문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남권 국립의대 유치를 추진 중인 송하철 국립목포대학교 총장은 이날 목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정 지역(순천)의 문제 제기로 (전남도 공모가) 더 이상 늦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남도의 공모 절차는 교육부 심의를 받을 대학을 추천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 소지가 없다”고 순천지역을 겨냥했다.
송 총장은 또 “전남도가 1개의 후보 대학을 추천하기 위한 방식으로 공모를 하는 것이지, 의대 신설을 최종 확정하는 행정행위가 아니다”며 “전남 국립의대 신설 최종 확정은 교육부 심의 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공모 참여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전남 동부권 7개 시·군의회(보성·고흥·구례·곡성·광양·순천·여수)는 이날 순천대학교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전남도는 갈등의 작은 불씨가 공모 진행에 따라 거대한 화마로 들불처럼 확산해 도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공모 계획을 철회하고 정부에 모든 절차를 위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관규 순천시장도 전날 신뢰할 수 없는 전남도 공모 절차 중단을 요구하며 동부권 대상 여론조사, 순천대 의대 설립 독자 추진 방침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김재정 기자
김재정 기자
하지만 순천대·순천시가 전남도 공모 불참 방침을 분명히 하고 ‘독자 행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반쪽짜리’ 공모 가능성을 넘어 자칫 공모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는 23일 “정부의 ‘전남 국립의대 설립 추진 확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남도 국립의대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용역기관 선정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며 전문성 있는 용역기관 선정을 위해 ‘공개경쟁입찰’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입찰 절차를 추진한다.
선정된 용역기관은 3단계로 정부 추천 대학 선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단계별로 ▲1단계=설립방식선정위원회 구성 국립의대·대학병원 설립 방식 선정 ▲2단계=사전심사위원회 구성 평가 기준 마련, 평가심사위원 선정 ▲3단계=평가심사위원회 정부 추천 대학 최종 선정 등이다.
1단계 설립방식선정위원회는 ‘모든 도민의 건강권’과 ‘도내 지역의료 완결성’ 확보를 최우선 고려하고 관련 대학과 전문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설립 방식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 미선정 지역에 대한 보건의료 대책도 함께 마련한다.
2단계로 사전심사위원회를 열어 지난 4월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대도민 담화문’에서 제시한 ▲지역 내 의료체계 완결성 구축 ▲도민의 건강권 확보 ▲지역의 상생 발전 도모 ▲공정성·객관성·전문성 확보 등 4개 원칙을 기조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3단계로 평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양 대학에 평가 기준·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한 뒤 대학의 제안서를 접수, 평가 기준에 부합하고 지역·대학 여건과 도민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종합 반영해 정부 추천 대학을 선정하게 된다.
전남도는 3단계 모든 과정에 정부, 국책연구원, 학계, 보건의료 전문가 등 학식·경험이 풍부하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한 인사가 참여토록 하는 등 모든 과정을 공정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전남도의 용역 착수에도 불구하고 순천지역의 입장 변화 없이는 제대로 된 공모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목포대와 순천대 중 목포대만 참여할 경우 공모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단일 참여 대학으로 추천 대학을 선정하더라도 특정대학 밀어주기 등 공정성을 담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순천대·순천시가 공모 불참 의사를 철회하지 않더라도 용역을 진행할 방침이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지방계약법 절차를 준수해 특정 대학이 공모에 불참하면 공모를 한 번 더하고 절차대로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전남도민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양 대학이 공모에 참여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명 부지사는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의 ‘대통령 말씀과 총리 담화대로 추진해달라’는 말씀은 전남도가 진행하는 공모에 대한 법적 권한을 인정한 것”이라며 “2-3개월 이내에 (순천대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배석한 강영구 자치행정국장은 공모의 법적 근거로 보건의료기본법과 지역보건법을 제시하며 “보건의료기본법과 지역보건법 관련 조문 해석을 대형 로펌에 문의한 결과, 전남도가 의대 신설 관련 법적 공모 권한이 있음을 확인했다. 법제처와 보건복지부에 관련 조문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남권 국립의대 유치를 추진 중인 송하철 국립목포대학교 총장은 이날 목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정 지역(순천)의 문제 제기로 (전남도 공모가) 더 이상 늦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남도의 공모 절차는 교육부 심의를 받을 대학을 추천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 소지가 없다”고 순천지역을 겨냥했다.
송 총장은 또 “전남도가 1개의 후보 대학을 추천하기 위한 방식으로 공모를 하는 것이지, 의대 신설을 최종 확정하는 행정행위가 아니다”며 “전남 국립의대 신설 최종 확정은 교육부 심의 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공모 참여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전남 동부권 7개 시·군의회(보성·고흥·구례·곡성·광양·순천·여수)는 이날 순천대학교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전남도는 갈등의 작은 불씨가 공모 진행에 따라 거대한 화마로 들불처럼 확산해 도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공모 계획을 철회하고 정부에 모든 절차를 위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관규 순천시장도 전날 신뢰할 수 없는 전남도 공모 절차 중단을 요구하며 동부권 대상 여론조사, 순천대 의대 설립 독자 추진 방침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김재정 기자
김재정 기자 
